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보게 된 기사입니다.
참조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9030418520854347&outlink=1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인터넷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국민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터넷을 느리게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발과 보급에만 바빴지 이를 보완하지 않아서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할 때는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공인이라면 한번쯤은 생각해봤을 것입니다. 장관의 자격으로 업체를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영국의 초기 자동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킨 것중 하나가 바로 붉은 깃발법(참조 : http://en.wikipedia.org/wiki/Locomotive_Act, http://www.google.co.kr/search?complete=1&hl=ko&newwindow=1&q=%EB%B6%89%EC%9D%80+%EA%B9%83%EB%B0%9C%EB%B2%95 )입니다. 그런데 잘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속도를 6.4km/h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가끔 구경하는 유명 하드웨어 커뮤니티에도 이에 관련한 글이 올라와 있어서 올립니다.
http://www.parkoz.com/zboard/view.php?id=images2&page=1&sn1=&divpage=14&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8305&cstart_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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